[2014.5월의 조세 뉴스]

2014.5월의 세무일지

[사업용 계좌의 신고]
1. 사업용계좌 개설. 사용의무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자 5월말까지 신고
❏ 전문직사업자 :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5월말까지 신고
 
2.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간 이체와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3.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사용시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또는 미개설 기간의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조세뉴스]

1.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자 678명 적발… 관할세무서 통보
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에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벌인 끝에 허위신고 등 357건(678명)의 위반 사례를 찾아내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4건(50명)이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2. 연말정산 부당•과다 소득공제 1115억원 세금 추징… 5년간 3488억
국세청이 지난해 2012년 귀속분 소득공제를 부당•과다하게 받은 납세자 22만4000명을 적발해 1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 992억원(21만7000명), 2012년 1115억원(22만4000명)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세액을 추징했다. 지난 5년간 70만2000명의 납세자로부터 추징한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 세액은 3488억원에 달했다. 이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가 포함된 수치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 0.4%상승…재산세 5천원에서 3만원 올라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0.4% 올랐습니다. 지난해 4.1% 떨어졌던 데서 1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집값은 내려가고 지방의 집값은 올랐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호재가 겹친 대구와 경북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난해에 이어 집값이 또 내려갔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큰 집은 가격이 내려가고, 작은 집은 오르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단독 주택은 최근 주거 여건이 좋아지면서, 공시가격이 3.7%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국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재산세는 5천 원에서 3만 원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 준비사항]
1.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모두
☞ 안내문에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납입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포함됨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자매, 외손자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100만원초과 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불가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3. 기부금이 있는 경우•••기부금영수증(정치인 후원금ㆍ종교단체ㆍ학교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