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월의 세무일지]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9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7～9월분)신고 마감 월입니다.
 
2) 위장•가공거래는 절대 손해••• 공제받은 세액의 10배 추징
부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공제 받은 부가세의 10배(소득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가 세금으로 추징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물건을 판 사업자가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대금결재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 등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보관하여야 추후 세무조사에서 매입사실 인정받을 수 있다.
 
[납세상식] 세금을 안내도 되는 근로소득
봉급생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자는 소득이 발생한 만큼의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소득 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①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고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식사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된다.

②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이란 회사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기름값 등 시내 출장 등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과세된다. 단, 자가운전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량은 근로자 본인 명의(부부공동명의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10만원 이하의 보육수당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④ 월급여 1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 작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⑤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9월의 조세뉴스]
1. [세법개정안]세 부담 증가 상향••• 고소득자 세부담 대폭 증가
정부가 수정하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을 당초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하루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당초 434만 명에서 205만명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이던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 연금저축•보험료 등은 12%의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2. 세법개정 후 건강보험 소득 파악률 95% 넘는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개정안에서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80.8% 수준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보험료 부과 대상 가운데 소득자료가 있는 가입자 비율)은 95%를 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