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월의 조세 뉴스]

1. 종합소득 성실신고확인서 대폭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

사업용계좌 신고가 입출금액, 미사용내용을 제외한 잔액 현황만 작성하게끔 간단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성실신고확인서'를 개정ㆍ고시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연소득 30억원 이상인 광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숙박업자, 7억5천만원 이상인 서비스업·부동산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서 개정으로 사업용계좌 신고가 대폭 간소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2. 현찰 탈세' 병원ㆍ미용실ㆍ룸살롱 30곳 세무조사··· 국세청

국세청은 성형외과와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업소들입니다. 유명한 성형외과와 잘나간다는 룸살롱.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계산하면 값을 많이 깎아준다는 건데요, 현금과 카드의 가격 차는 관행으로 아예 자리 잡았습니다. 국세청은 고급 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 150곳을 조사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습니다.

3.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미국의 2배 넘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수준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휘발유 가격에 지난 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1인당 구매력지수를 곱해 국가별 휘발유 가격을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2.1배, 유럽 평균의 2배 비쌌으며, 일본과 비교해도 1.14배 높았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과 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