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세무일지]

[조세뉴스]

1. 재래시장서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앞으로 재래시장에서도 보다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일반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했다. 국세청은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5% 초과금액의 20%에서 30%로 늘려 올해부터 적용한다.

2. 흑자보는 소상공인 7.6% 불과··· 40.5%는 적자

경영수지가 '흑자 상태'인 소상공인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599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87.6%가 '현재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7.6%만이 경영상태가 '흑자'라고 답했고, 40.5%는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자금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꼽혔다.

3. 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특정금융거래보호법 통과

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3월 말부터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1천172조원(2010년 기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503개 봉인···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체납한 423명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 503개를 전격적으로 봉인했다. 또 확인된 대여금고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공무원 74명을 투입해 봉인했다. 서울시는 일단 대여금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하고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조사관들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5.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 국세청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외국계 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에는 외국계 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의 공통관심사인 이전가격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암참 등 외국 상공회의소와 IBM, GE 등 외국계